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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원협정의 후속 조치로 2018년 3월 시작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타결로 K-콘텐츠와 관광,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에서 중국 시장의 문턱이 한 단계 낮아질 전망입니다.
실질타결은 협상이 끝났다는 뜻이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한 단계입니다. 정식 서명과 발효까지는 법률검토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혜택이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년 8개월 만의 타결, 무엇이 바뀌었나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제13차(1월·베이징)부터 제17차(10월·서울)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타결 선언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타결이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로 우리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지만,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12.4%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분야에 남은 성장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협상 경과와 분야별 내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779
(참고자료)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15년 발효 한-중 FTA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8년 8개월 간 협상 끝에 콘텐츠·관광·법률 등 분야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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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콘텐츠입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중국이 통상협정에 담은 것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제작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동안 영화로 한정됐던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됩니다. 합작 제작이 늘면 국내 콘텐츠 업계의 제작 기반도 함께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 중국 23개 지역에서 직접 영업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 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고,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FTZ)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여행사는 현지인에게 상품을 직접 팔 수 없어, 현지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을 넘겨받는 인바운드 영업에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K-팝·뷰티·푸드와 연계한 상품이나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을 직접 기획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 방한객 1위 국가로 548만 명(28.9%)을 보냈고,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았습니다.
업종별 반응과 시장 전망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8152451003
K-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대우…한한령 빗장 풀리나(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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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통·건설·금융도 문이 넓어진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콘텐츠와 관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유통·건설·금융에서도 진출 여건이 달라집니다.
법률은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기존 상하이 FTZ에서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넓힙니다.
유통은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은 원협정에서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없애 모든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됩니다.
금융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됩니다. 중국이 제3국과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원협정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 서비스와 영화 상영 서비스처럼 그동안 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반영했습니다.
투자 보호와 규제 예측 가능성
투자 쪽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가 담겼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지키면서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도 설립 전 단계까지 넓히고 절차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규제 방식도 바뀝니다. 개방 분야만 적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고 예외만 유보목록에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한 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협정을 통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남은 절차와 변수
산업부는 중국과 협정문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효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시장이 열리는 시기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진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콘텐츠 심사와 유통은 여전히 현지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발표 직후 여행·면세·호텔 업종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다만 기대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협정 발효와 현지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역 구조와 업계 시각을 숫자로 정리한 기사도 참고할 만합니다. https://www.etnews.com/20261118000515
[뉴스줌인]콘텐츠 심사 '비차별'에 유통·관광 개방까지…韓中 서비스 교역 '판 커진다'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2단계) 후속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의 한류 제한령(한한령·限韓令) 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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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타결은 상품 중심이던 한중 교역의 축을 서비스와 투자로 넓히는 출발점입니다. 콘텐츠 제작사와 여행사, 유통·건설·금융 기업에는 중국 시장을 다시 계산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협정문 확정과 발효 일정이 나오는대로 실제 수혜 폭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